“탈당 꼬리 자르기엔 부족”…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제명 초강수로 엄정 대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이후 자진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잇따른 주식 투자자 여론 악화와 야권의 비판, 그리고 당내 엄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파장은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책임론과 당 지도부의 신속한 조치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하루 만에 최상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의 결정 배경에는, 투자자 민심 악화와 정치적 신뢰 훼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당규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면하기 위한 탈당 시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권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내에서도 도덕적 책임을 물으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칠승 의원은 “본인은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탈당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등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의원은 당의 신속한 제명 결정이 자본시장 정책에 민감한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상황에서, 주식 시장의 신뢰 회복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탓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여당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식 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이 의원의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 조치를 계기로, 주식 차명거래 논란이 조속히 일단락되길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생 및 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며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논란 이후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내정한 것도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 지속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새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라며 “강력한 의지, 검증된 능력을 믿는다. 검찰개혁,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내 신속한 처분으로 위기관리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치권 전반의 도덕적 책임 문제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 과제는 당분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국회는 제명 절차와 별개로,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한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으로 촉발된 민심 이탈을 재정비할 해법 모색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