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 15일 이상 앞당긴다”…보훈부, 육군 진료기록 전산 연동 추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둘러싼 절차 지연 문제가 군과 정부 간 전산망 분리에서 비롯됐던 상황에서, 국가보훈부와 육군이 본격적인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기간이 15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6일, 내년부터 육군과 군 진료기록 전산망을 연동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군 진료기록은 전자화되지 않았고, 군 내부 전용망과 정부 행정망이 분리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종이 서류로 출력·우편 송부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절차가 지체돼 국가 유공자 지원 신청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배경이다.  

보훈부와 육군은 장병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왔다. 군 진료기록의 전자이미지화 및 행정망 연동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최근 전자의무기록 발급 체계가 신설돼 보안 문제도 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이·우편 대신, 전자문서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보훈부 시스템에 즉시 전달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등록심사 대상 자료 확보 기간이 기존보다 15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 및 전문가들은 군-정부 전산 연계가 국가유공자 심사뿐 아니라, 향후 국방·보훈 행정의 디지털화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과 공군까지 확대 적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자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국가유공자 심사를 대기하던 수요층의 행정처리 체감도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내년 정식 시행을 시작으로 타 군에도 연계 적용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현장과의 간극을 더욱 좁혀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