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무면허 운전 매년 급증”…한병도 의원, 강력 대응 촉구

무면허 운전을 둘러싼 경각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무면허 운전 적발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경찰과 정치권 모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9월 22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대전 6천686명, 세종 2천647명, 충남 1만5천934명 등 2만5천267명에 이른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 3천217건, 2022년 4천477건, 2023년 5천374건, 2024년 7천96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4년 적발 건수는 2.4배를 넘는다.

특히 지난해 충남경찰청의 적발 인원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 경기남부청, 서울청, 경기북부청에 이어 4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 문제는 지역을 초월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강력한 예방 대책과 적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 적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재와 운전면허 습득 과정의 관리 강화 역시 주문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의 급증은 각 지역 경찰의 단속 역량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을 넘어 교육·캠페인과 함께 체계적 예방대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도 도로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며, 처벌 강화와 근본 대책 마련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향후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는 재범방지책을 포함한 제도적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