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관세 부과에도 실효율 7%대”…미국·캐나다, 무역 갈등 속 협상 전망

현지시각 8월 1일, 미국(USA) 정부가 캐나다(Canada)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복 관세를 도입한 데 대한 대응으로, 양국 무역 관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 면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무역 장애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율 인상은 캐나다가 합성마약 페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미국 측 비판 이후, 무역 보복의 강도를 높인 조치다. 미국 정부는 USMCA 규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면제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은 무역협정이 실질적으로 실효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블룸버그 등 주요 기관들은 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실효 관세 부담은 6~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쟁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교역·투자 환경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캐나다는 통제 가능한 사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르블랑 무역 장관 또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관세 인하와 투자 안정성 강화 방안이 남아 있고,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의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조치는 양국 무역 현안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한편, 시장에서는 정상 간 회담에서 관세 인상 기조가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역시 "관세 공방이 미국-캐나다 무역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USMCA의 효력이 일정 부분 무역 불확실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상급 협상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과 새로운 정책 변화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의 조치가 금융시장, 환율, 교역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사회는 두 정상의 직접 대화와 향후 발표의 실질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