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센터, 성비위 이전 피해자까지 지원”…조국혁신당, 당규 개정·3대 개혁특위 설치 촉구

성폭력 등 당내 고충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조직 개편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강력한 쇄신 행보를 내놨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독립 고충상담센터 신설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정국 변화를 이끌고 나섰다.

이날 조국혁신당 비대위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엄벌을 핵심으로 한 당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확정하며,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당규 개정안이 비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되는 고충상담센터는 중립적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필요시 당 차원 징계나 형사처벌 조치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치료비 당 청구 근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징계 원칙 등 강화된 피해자 보호 기제가 새롭게 반영됐다. 박 대변인은 기존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원한다면 재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쇄신책 외에도,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개혁 성향 5당에 공조를 촉구하며, 국회 개헌특위·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등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정식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이 혁신돼야 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일부 법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역시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정치의 주변으로 밀어내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3대 특위 제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견고하게 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야당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당규 개정안은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고충상담센터 신설과 개혁특위 제안이 각 정당의 쇄신 경쟁과 국회 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