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책임감 커질 것”…윤호중, 보완수사권 존치 시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격돌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침에 대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검찰의 역할 조정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윤 장관은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나면 수사는 경찰에서 받고, 기소 결정은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지연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고 답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지연과 공백이 우려된다"고 비판하자, 윤 장관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며 경찰과 공소청간 책임 연계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윤 장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떤 경우든 보완수사권은 있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인력 감축 문제와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사가 2천300명인데 이 중 300명이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1천5백 명에서 2천 명의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지위는 일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이 "검찰청 소속 수사 인력만 7천 명을 넘는데, 이들이 모두 중수청으로 가느냐"고 묻자, "중수청 배치는 희망자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대검찰청 중수부를 없애고, 지방검찰청 특수부도 줄여왔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근거로 기구 복원과 반복된 문제가 있어 지금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됐다"고 정부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를 각각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에 분리하고 경제부처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검찰 인력 재배치, 수사력 저하, 권한 분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치권은 개정안 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향후 본회의 표결과 인사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