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배 급증”…송석준, 수사 공조 미흡 지적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찐센터' 상담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의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지난해에 비해 상담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수사 공조와 조직적 대응체계의 미비함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찐센터'에 접수된 검찰 사칭 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총 5만920건에 달했다. 2024년 전체 상담 건수(2만7496건)의 약 두 배에 이르며, 월평균 상담도 지난해 2천291건에서 올해 6천365건으로 3배 가량 치솟아 범죄 양상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이 확인됐다.

찐센터는 이름 그대로 시민이 검사·수사관 명의의 서류나 사진, 영장 등을 받았을 때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대검찰청의 전담 사업이다. 올해 들어 실제 근무 중인 검사 프로필 사진을 악용해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압수수색 또는 구속영장 허가서를 제시하는 수법 등 보이스피싱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무 시간 외에는 '전자 송달 등기'를 미끼로 사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위조된 영장으로 피해를 노린 시도도 잇따랐다.

이 과정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찐센터 상담으로 피해를 막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송석준 의원은 "찐센터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이 매일 200여 건의 상담을 감당하며, 전담 수사관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난에 따른 검증 한계를 짚었다. 이어 "경찰이나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의 공조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사기관 간 협력의 구조적 부재를 비판했다.

이처럼 신종 사기 양상이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적극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찐센터가 단순히 검찰의 진위 확인에 머무르지 말고, 수사기관 전체와 체계적으로 공조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급증하는 검찰 사칭 사기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통합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했으며,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