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무신사·신세계 정용진,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불공정 논란 정면 진단

정치권이 플랫폼·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논란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요 기업 대표와 전직 공기업 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하면서, 올 가을 정쟁의 포문이 열렸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무신사, 신세계 등 대형 사업자들의 운영 실태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자위가 의결한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가 포함됐다. 박대준 대표 등은 각각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날선 검증을 받게 된다. 산자위는 “쿠팡의 운영 실태, 무신사·다이소의 판매자 거래공정성, 중소기업 화장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 확산 속 대기업의 소비자 정보 활용, 소상공인·중소업체와의 거래구조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 개선 대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기한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산자위는 한수원·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기로 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영향 등 경제 현안 점검을 위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전무도 출석한다.

야당은 플랫폼 업체의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피해 사례, 여당은 에너지·통상 협상 과정의 공정성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우선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최근 기준강화와 조사 확대 조치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국정감사가 갑질 방지와 구조개선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는 올해 국감에 기업인 15명, 참고인 12명을 채택해 플랫폼, 유통, 에너지, 자동차, 석유 등 주요 산업 현안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 논란의 개선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입법·행정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