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 철저 차단한다”…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명단 신설에 글로벌 파장

현지시각 25일, 중국(China) 상무부는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희토류 밀수출 근절을 위한 통제 방침을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의 불법 수출 적발 시 수출통제 명단(블랙리스트) 등재와 더불어, 군사용 전용 차단과 현장 실사 지도, 법집행 전담 조직 신설 등 다층적 대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USA)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부 통제 완화 합의를 이뤘지만, 불법 유출과 밀수에 대한 단속은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국가 수출통제업무 조정메커니즘 판공실’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수출 규제 명단 도입의 구체적 시행 절차를 밝혔다. 더불어 수출 물자의 군사용 전용 방지, 수출기업 실사 강화, 통제 품목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이 병행된다고 강조했다. 밀수 및 불법 거래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국 국가안전부는 허위 신고, 성분 조작, 도자기 원료나 플라스틱 마네킹 등에 희토류를 섞어 반출한 사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집중 수사와 관련자 체포가 있었다는 점도 공개됐다.

중국은 과거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던 2023년부터 희토류 등 전략 광물 7종에 대해 점진적 수출 통제를 도입해왔다. 대미 관세 보복과 함께 해당 자원의 공급망 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1·2차 미중 협상에서 부분적 통제 완화와 함께 엔비디아 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 일부 허용 등 상응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EU와의 별도 합의로 유럽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메커니즘도 마련됐다.

아울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소규모 완화 조치와 동시에 글로벌 희토류 수출 질서를 엄격히 조정해, 단속 강화와 규제 이완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이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희토류와 같은 전략 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가격 변동성, 공급 차질 가능성, 주요 기업과 연관 산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은 수출입 규제와 환율, 관련 기업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향후 중국발 공급망·안보 정책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