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출석 거부”…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서 수사 접견 요청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장관은 구치소 수감 중임을 내세워 수사 접견 및 일정 조율을 요청,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해병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당일에야 전달받았고, 출석일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론 조력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수감돼 있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 진행 방식에 따라 구치소에서의 수사 접견을 요청하며, 변호인단과의 일정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불러 채상병 관련 VIP 격노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 이후 회수 지시 등 외압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인물 7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같은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올해 6월 25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연장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 조사를 둘러싸고 공정 수사 보장과 신속한 진상 규명 요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야 진영은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 방식, VIP 회의 실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인권 보장과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구치소 접견 여부, 조사 방식 결정에 따라 수사 일정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병특검 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주목하며, 정국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