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착시 효과”…국민의힘, 대미 직접투자·국민 부담 우려 제기

통상 정책의 갈림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간 신경전이 한층 고조됐다. 10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전격 합의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대미 직접투자 확대 방안의 실질적 부담을 집중 지적했다. 야권과 경제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입장과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바로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발표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늦었지만 경제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된 건 의미 있으나, 합의문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 대비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초기부터 부담이었다.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그간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완충책’에 불과하며 국민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당초 정부 설명은 10년 동안 1천500억 달러 현금투자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총합이나 수익배분 등 핵심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선불 주장에 일부 할부금 전환만 이뤄졌을 뿐 총액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최초 9대 1 구조 주장을 정부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측 요구 방향에 맞게 결정됐다”고 평가절하했다.  

투자 집행 기준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됐다. “투자 대상 선정방식이 모호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실상 자의적 해석 여지가 크다”고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나아가 “현금투자 2천억 달러, 외환시장 관리 부담 가중, 연 5% 외환보유 수익률이 대미 송금으로 전환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도 조용한 충격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김건 의원은 “7월 당시 전체 3천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은 5%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직접투자가 급증해 경제 부담이 사실상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3천500억 달러 선불’ 방침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협상 타결이 성공이라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국회 내 절차적 통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 “합의된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확실히 선행돼야 한다. 이제부터 진짜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합의문 공개와 입법 과정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은 관세협상 결과의 파장, 실질적 국민 부담, 국회 동의 절차 조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정보 공개와 함께 실효적 대책 마련 여부,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민심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