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혈귀 정부, 국민 고혈 짜낸다”…안철수, 현 정부 증세 정책 맹공

증세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과 현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근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자 야권은 내수 경기 악화와 국민 부담 증대를 동시에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각 당이 내놓은 입장과 현장 발언들이 이어지며 여론의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7월 26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와 공식 채널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양도세·증권거래세 인상 및 조세제도 전반 개편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현금 몇 푼 쥐여주며 뒤와 앞이 다른 이중플레이”라고 세금 정책과 복지성 현금 지급 정책을 동시에 겨냥했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증세위원회 설치 등 전방위적 증세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이 부족하다면 포퓰리즘성 현금지원부터 멈추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민생 소비쿠폰 등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와, 기업이 신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협정에서 유능함이 필요하다”고 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도 “갑작스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세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세수 확충책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재정 악화와 세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새로운 조세 대책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논의가 “내수 경기 위축과 국민 부담 가중,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추가 증세 공식화 발표 속에 국민적 부담과 현실 경제의 상흔을 제대로 직시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은 조세정책을 둘러싼 이해 대립과 여야 간 강경 대치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