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난항”…여야, 필리버스터 갈등 속 내일 재협상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본회의를 앞두고 격화했다.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각 당의 셈법이 맞서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협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의 공정성이나 쟁점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섰다.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필리버스터 적용 범위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의사진행 지연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견해 차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고,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다시 회동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신속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국의 향배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내일 추가 논의를 통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방안 등을 재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