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인상,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강훈식 비서실장, 예산 집중 투입 강조

미국이 전문직 비자(H-1B) 발급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비자 정책 변화를 앞세운 인재 유치 경쟁이 한국 정치의 또 다른 고착 구조로 떠오르고 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국내 이공계 인력 유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강 실장은 군 복무 정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프랜차이즈 영업 불공정 문제에 대해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고 진단하며, “개업부터 폐업까지 가맹점주의 피해가 없도록 전 과정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 강훈식 실장은 전 부처에 “세계 불꽃축제와 추석 연휴 기간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윤곽이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연구개발 예산 확대, 군 복무 지원 체계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가 국내 인재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