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 방산까지 확장 필요”…한미 동맹 경제·안보 연계 강조

한미 조선 협력과 무역 합의를 둘러싼 정책적 방향을 두고 경제·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방위산업 연계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체제 변화 등 첨예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는 합의 이후의 파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는 "한국 측이 집중도 높게 협상 준비를 잘했고, 한미 협력 관계가 잘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미국 조선업의 역량 강화, 방산 협력 확장 가능성까지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호관세의 경우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므로, 한국이 수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도 "미국은 한국의 세계적 조선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된 해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은 더 이상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전통적 안보 협력을 넘어 방산 전반의 통합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공중 및 미사일 방어·무인 시스템 등 공동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국내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한미 FTA와 무역 시스템 변화에 대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무역 전쟁을 넘어 무역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다변화된 협상 카드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포스트 WTO,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를 단순히 비판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새로운 규칙 설계와 정부·기업 차원의 전략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무역 합의에 대해선 "서로 해석이 달라 애매한 부분도 적지 않다"며, "관세 부과 체계의 변화 때문에 향후 구체화 과정은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안보와 무역이 하나의 패키지로 연동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차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 협력과 무역 이슈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조율해 '윈윈'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를 계기로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한미 경제동맹이 기술·산업·안보를 아우르는 입체적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후속 논의에서 포스트 FTA 대응 전략과 방산·조선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