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5극3특’ 실현의 모델”…김태흠, 국감서 지원 촉구

행정구역 통합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27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실현에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전과 충남이 앞장서 행정통합의 물꼬를 트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통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통이 불편했던 조선시대조차 전국을 8도로 나눠 행정을 운영했는데,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오히려 17개 시·도로 세분화돼 있다”며 현행 시·도 체계가 변화하는 생활권, 경제권 흐름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행정체제를 5~6개 권역으로 재편해 각 권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의 핵심에는 이런 균형발전 의지가 깔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 효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김 지사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질문에 “대전과 충남이 행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경상비만 약 2천억 원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만으로도 충남 내 15개 시·군이 실질적인 대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여·청양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부각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질의에서 “지역 주민 중 찬성이 70~80%에 달하고, 반대는 20~30%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만성적인 상수원 부족 해결을 위해서도 지천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와 부여·청양 지천댐 이슈를 둘러싸고 국회 내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충남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