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면 충돌”…여야,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후 격돌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대형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치권이 격렬한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끝장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며,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감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동시에, 수사와 기소 기능을 따로 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내용을 핵심에 뒀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 조직 개편안은 제외하며 합의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본격적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연단에 올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법안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6일 이후 표결로 넘어갈 예정이며, 절대 다수를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가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77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 체계 개편안은 제외됐고,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개편 백지화로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금융체계로 이번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은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 합의의 신뢰를 먼저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 개편만 반대한 것처럼 조작하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기능의 대대적 재편, 기재부 분리 등 각 부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실제 검찰청 폐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께 시행될 예정으로, 법안 통과시 사법 및 행정 조직 전반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에 나섰으며, 법안 표결 결과에 따라 총선과 대통령 지지율 등에도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원들의 맞불 토론과 각 당의 강경 입장 속에, 국회는 29일까지 순차적인 법안 처리 강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