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도 검토”…이재명 대통령, 반복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 지시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 당국,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만 다섯 차례 사망사고가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업의 재해 예방 의무 미흡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여야, 노동계, 재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까지 포함해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 내에서 올해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 등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회사명을 지목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도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8월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또다시 중상 사고가 발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확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정부와 기업 모두 산재 예방에 소홀했다”며 중대재해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 재해 반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조치는 반복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처벌 수단의 현실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기업 경쟁력, 일자리, 노동 안전 모두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산업계 안팎에서도 “노동자의 생명이 담보돼야 혁신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어, 휴가 복귀 후 보다 단호한 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취소, 입찰금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 속에 정치권은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