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사유 안 된다”…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정면 반박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싼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자,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보석 심문과 조사일정, 주요 피의자 신분 변화 등 각종 쟁점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한 상태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맞섰다.  

또 박 특검보는 보석 심문을 중계해달라는 요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병명 등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비공개 결정으로 안다”며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 별도로 불복 절차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외환 혐의 조사에 출석할지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 의혹에는 군인 다수가 관련돼 있어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청사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달 24일 1차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특검팀이 30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재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다른 관련자 신분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특검보는 “국가적 이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김명수 의장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신분 전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사실관계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고의 입증이 향후 조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 혹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도 추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피의자 신분 변화, 향후 특검 수사 방향 등을 두고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내달 이후에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분석을 이어가며,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