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 재천명”…안규백, 계엄 논란 넘어 군 개혁·정치적 중립 강조

정치적 충돌의 이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가 맞붙었다. 계엄령 논란과 군의 과거 정치개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안 장관이 직접 ‘국민의 군대’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과거 군의 정치적 역할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안 장관은 “오늘날 우리 군은 인구절벽,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국제정세 유동성, 세계 각지의 전쟁, 첨단 전력 발전 등 응전을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계엄령 사태가 군의 복합위기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꼬집으며, “자부심을 회복하고 국방개혁을 더욱 치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 모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방부와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문민통제가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 발언 이후 리더십 변화와 개혁 방안 실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관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등 최고위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 장관은 “외부 어떠한 위협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충성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동시에 안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과 글로벌 유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히며, 첨단 방위력과 군 혁신 및 방산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장병 처우 개선 등 병영환경 변화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안규백 장관의 ‘과거 단절’ 선언을 두고 “군 통수의 문민 원칙 확립 여부”, “정치개입 방지 실효성”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 또한 군의 개혁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지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향후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확대와 더불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군 내부 쇄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