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5명 내란 동조 공식 기록될 것”…박찬대, 윤석열 관저 인간방패 제명 촉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내란 방조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7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이들이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정국 대치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실명 언급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이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당 대표 되려고 발악한다”고 박찬대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성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윤석열이 했고, 발악은 그런 자의 체포를 막겠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원 45명이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이 가장 중대한 처분이다. 박찬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실제 제명을 위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다뤄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비상설 상태인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징계안 심사 공백을 우려하며 윤리위 상설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는 인간방패 제명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윤리특위 구성과 제명안 심사 절차가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과 여당·야당의 추가 대응이 한국 정치에 공급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