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본격 가동”…보훈부, 16일까지 접수

정치적 참여와 전문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보훈부가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보훈정책 참여 기회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 인사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보훈정책 심의기구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심의하고, 연내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총 35인 이내의 위원진이 보훈정책 방향, 보상 기준, 제대군인 지원정책 등의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민추천제가 실질적 외부 인사 참여로 이어질지, 기존 관료 중심 인선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 폭이 넓어질 경우 보훈정책의 현장성·대표성 제고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추천과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정치적 개입 차단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한 뒤,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체계를 새 인선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향후 추천제의 파급효과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