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위한 수련협의체 출범”…매주 정책 논의 예고

의료인력 공급의 핵심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6월 25일 첫 수련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복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갈등으로 발생했던 전공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목표는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 있다.  

회의에는 정부 측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 대표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당분간 매주 회의가 이어질 계획이며, 구체적인 복귀 가이드라인과 수련환경 개선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련환경 개선은 안전한 근무, 교육의 질, 병역 이슈, 수련 연속성 확보 등이 모두 얽힌 복합 현안으로 평가된다. 전공의 단체 내에는 복귀 후 미입대한 인력의 입대연기와 전역자의 복귀 허용, 수련기간 단축 등 추가 요구 목소리도 있으나, 공식 논의 의제에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병역 및 기간 단축 등 민감 사안은 일단 제외됐다. 대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의체 논의 방식은 현장 전문가와 정부가 매주 한 차례 직접 대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 간접적 정책 추진 한계를 공론의 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관측된다.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의료 공급 공백과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 안정과 직결된다.  

글로벌 의료 선도국에서도 수련환경 개선과 인력 복귀 문제는 보편적 고민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수련 스트레스 완화, 교육 보장, 병역특례 등 다양한 정책을 실험 중이다. 국내외 공통분모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력 공급이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향후 수련환경 개선 추진 과정에서 법·제도 정비, 의료계와의 지속적 대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복귀 방안과 실효성 있는 환경 개선이 안착돼야 의료 현장 안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