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15%는 미국 마지노선”…구윤철, 한미 통상담판 아쉬움 표명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동차 관세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삼았다고 밝히며, 협상의 한계를 직접 인정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기대했던 국내 산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고조된 가운데, 주요 산업분야의 대미 진출 전략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빠른 관세 인하를 바랐던 정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드러냈다.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조됐다. 구 부총리는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와 수출 지역 다변화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에 대해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품목의 대우 상황도 언급됐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농업 시장의 민감성을 반영한 방어 노력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쌀과 쇠고기 등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통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가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면, 2기에는 동맹 관계와는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이번 한미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주요 산업 분야별 국익 확보와 미국 보호무역 강화라는 상반된 의제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세·시장 개방 등 분야별 추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