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구입”…정부, 2천600건 적발해 대대적 조사 착수

주택 이상거래와 자금출처 의혹을 둘러싼 불법행위 논란이 정부를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 대출과 가족 자금 유용 등 수백 건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장 질서 회복을 둘러싸고 각 부처 간 강경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의심거래는 총 2천696건에 달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 다양한 유형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아파트를 실가격보다 5천만원 낮춰 신고하거나, 사업자대출을 받아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수법도 다수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천805건 중 45건(119억3천만원)이 용도 위반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8억2천500만원이 환수됐다. 국세청 역시 자금출처 조사와 저가 증여 혐의 등으로 억대 법인세와 증여세 등 추징을 실시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실수요자 보호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차별 조사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0·15 대책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협업과 신속 대응 기능을 담당한다. 더불어 위반 차주의 사업자대출 제한 등 금융권 규정화와 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과 청년의 경제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 집중조사, 외국인 거래 감시 강화, 자금출처 검증 체계화 등 추가 조치에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