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의료용 마약, 약국서 수거”…식약처, 안전관리 강화로 오남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수거 체계가 전면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는 잔여 마약성진통제의 관리 사업은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현실에서 남은 약의 방치를 막고, 체계적 수거·폐기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업계는 해당 정책이 마약류 관리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년 11억 정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에서 처방·조제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미복용·사망 등으로 상당수가 가정 내 남게 된다. 2023년 환자 설문조사에서는 53.9%가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나중 복용’을 이유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소량 오남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분야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경기 지역 약국 99곳에서 시범적으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체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사업을 부천시와 광역시 6곳 100여개 약국 및 경북대병원으로 확대해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병행했다. 올해는 수원, 전주 등 추가 지역과 종합병원 인근 약국, 심야약국 등을 포함시켜 사업 참여 약국 100곳 이상으로 늘리고, 5개 상급종합병원도 교육·수거 모델에 본격 참여한다. 마약류 반납을 유도하는 홍보물품(친환경 가방 등) 제공과 환자 맞춤 안내 교육도 도입됐다.

문전 약국-종합병원 연계 체계는 보관→운반→소각의 절차로, 수거체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사업 참여 약국 100곳 외에도 전국 7천여개 약국, 120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동시에 SNS,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도 집중 홍보를 진행하며 인식 제고에 나섰다.

글로벌 의료용 마약류 관리 기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거·폐기 사업은 보건당국 중심의 전국적 시스템화와 국민 인식 개선 운동이 결합돼 오남용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도 약국·병원·경찰서 등을 통한 마약류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책적 시스템화와 교육·홍보 병행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데이터기반 추적 체계, 전자 시스템 도입, 장기적 인프라 마련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 개인 차원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기관 전반에서 일관된 절차로 정착돼야 제도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본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약국이나 병원에 반납해야 하며,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수거·폐기 체계를 한층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러한 체계가 실제로 오남용과 불법 유통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