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추가개방은 없다”…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협상 해명 나서

정치권과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펀드 조성 논란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등 민감한 통상 현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김 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단호한 선을 그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약속한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무조건 자금을 대라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투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구도를 명확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함께 상호 관세 15% 부과에 합의했다. 이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고, 한국은 별도로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돼 있다.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김 실장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투자 규모는 5% 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과 국책은행이 사업성을 따져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3천500억 달러는 투자펀드의 ‘보증 한도’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며,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용범 실장은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우리 기업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 금융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 통행식 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분 투자의 경우도 국책은행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검역 절차 등 기술적 부분 논의 외에, 관련 비용이 늘어나거나 국민 부담이 커질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추가 논의를 일축했다.

다만 자동차 15% 관세 부과 합의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올렸으나, 한미 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입장에선 12.5% 인상에 그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무역시장 부문별 관세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민간 참여 확대, 산업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대미투자의 실제 효과와 국내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