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특수통 개혁의 그늘과 빛”…민정수석 임명 논란→검찰 권력 구조 질문 남겨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논란 한가운데, 진혜원 검사가 과거 검찰 개혁 현장을 되짚으며 깊은 질문을 던졌다.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과 연계된 최근의 논의는 ‘특수통 출신’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검찰 내 권력 지형에 관한 근본적 쟁점까지 이미 번지고 있다. 이번에 진 검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명 특수통 총장의 임명과 단행된 1차 검찰개혁,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란 개혁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회고하며, 단지 특수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신·비난이 합리적인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변화시키고자 한 순간, 특수통 출신 정상명 총장이 중심에서 법 제도 변화를 이끌었음을 짚었다. 과거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무리 없이 채택되던 근거를, 2007년 대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효율성과 관성 모두를 내려놓은 특수통의 결단이 개혁에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반면 진 검사는 검찰 조직의 또 다른 축인 공안·기획통이 역사의 고비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폐해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임채진, 김기춘, 우병우 등 공안·기획출신 인사가 권력 중심에서 불러온 결과가 비극적이었으며, 노 대통령 임기 말의 파국을 언급하며 진단을 보탰다. 그는 “국정농단 등 무리한 수사는 공안검사 시대에 더 심각했다”면서, 검찰 각 부서가 권력 구조에서 어떻게 분할·작동하는지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진 검사 스스로 “특수·공안·기획”의 역할을 세분해 부서별 정치적 함의까지 밝히며, 사회적 논쟁이 부서 구분 그 이상임을 암시했다. 그의 발언 속에는 검찰 조직, 언론, 대중이 결탁하는 구조 역시 문제라는 비판도 포함됐다.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흘러나가고, 이를 언론과 군중이 재확산시키는 현실은 “검사 전성시대”를 여전히 굳히는 구조적 동력으로 남아 있다.

진 검사는 또, 최근 논쟁이 정작 인사검증 지연과 권력 다툼에 '빨대'를 꼽으려는 시도가 얽혀 있음을 경계하며, 특수통에 대한 공격이 진정 제도 개혁을 향하고 있는지 되묻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까지 소환하며, 진정한 책임의식과 자기성찰 없는 정치권의 논란 소비 방식을 비판했다.

이처럼 진혜원 검사의 시각은 동료 법조인 박은정, 임은정의 비판적 견해와 뚜렷이 교차한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검찰 권력 구조 논쟁이 어디로 향할지, 각 시각이 어떤 사회적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답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구조, 역사, 책임, 개혁이란 오래된 질문만 서늘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