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단죄”…더불어민주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강경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 계엄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정치적 충돌이 다시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맞서 ‘내란 수괴 단죄’와 ‘시민의 승리’를 강조하며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까지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계엄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계엄의 결과로 초래된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의 외유성 출장 문제를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백 대변인은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감사와 대상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볼 사안”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원내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의 불가피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론은 뜨겁게 분열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법부 판결을 토대로 정권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수진영은 법원의 법리 적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과 이어진 논평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사법·정치적 단죄를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회는 계엄 사태 관련 입법과 제도적 개선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