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무관용 대응”…김영훈 노동부 장관, 전국 감독 확대 방침

과로사 의혹을 둘러싼 노동 현장과 고용노동부가 충돌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야 간 노동 정책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노동자 안전을 둘러싼 논쟁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현주소를 다시 조명하고 있다. 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은 노동정책의 다음 국면을 가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한 고강도 기획감독을 공식화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운영 방식이 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도 높게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사 중단·지연과 일감 감소 문제에 관한 우려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실태조사하겠다”며, “특히 건설 현장의 고용 변화와 공기 단축에 미친 파장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하고, 여러 조건 역시 함께 봐야 할 문제”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연내 노동부의 공식 입장 정립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전환 역시 지적됐다. 김 장관은 “우리 이주노동정책이 일시적·소모적 인력 운용에 그쳤으나, 이제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용역 등에 근거해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재 및 노동권 보장에서의 각종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인천국제공항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 부당 징계 의혹 등에 대해 “감독 혹은 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 사업장 기획감독 확대와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연내 노동 현장 안전 및 고용 구조 개선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