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미국 첫 FTC 소송에 빅테크 규제 파장

현지시각 22일, 미국(USA)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Amazon)’을 상대로 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아마존의 프라임(Prime)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가 불충분하고 탈퇴가 어렵게 설계됐다는 혐의로 제기된 만큼, 미국 내 소비자보호 및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년 6월 FTC는 아마존이 결제 전 멤버십 무료 체험 조건과 요금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해지(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가입하거나 쉽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위반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거대 IT기업(빅테크) 규제의 ‘테스트 케이스’로, 아마존에 대한 첫 대규모 소비자보호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법원에서는 배심원단 선정과 양측 모두 진술이 진행됐으며, 핵심 쟁점은 실제로 고객 동의 절차가 충분했는지, 해지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계됐는지에 쏠리고 있다. 아마존 내부에서도 관련 절차를 ‘일리아드’라 명명한 사실이 공개되며, FTC는 이를 복잡성의 증거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부 아마존 임원도 피고에 포함돼 개인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존 춘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임시 판단에서 “멤버십 약관 공개 전에 결제 정보를 받은 부분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최종 판결은 배심원단에 맡겼다. 아마존은 이에 맞서 “가입 취소와 조건 고지 모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의도적 유인 행위나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이 미칠 영향력은 아마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멤버십 상술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관행 전반에 파급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와 FTC의 IT 독점 규제 의지의 시금석”이라 평가했고,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빅테크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FTC는 2023년 9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다며 별도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2027년 재판이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가입·해지 관행 등이 대거 수정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업계와 투자자들 또한 법원 판단과 향후 규제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가 글로벌 디지털 시장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안길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