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은 미래 투자법”…한국원자력학회,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에너지 대전환기 속에서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두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7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MR 특별법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투자법”이라며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 가능한 전기출력 300㎽e 이하 일체형 원자로다. 최근 국회에는 SMR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3건 발의되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SMR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해소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SMR 개발 속도전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SMR 입법화의 효과로 기술 초격차 조기 확보, 수출산업화 및 국부창출, 원자력 생태계 마련, 탄소중립 안정적 이행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SMR 시대를 열기 위해선 통합 법안 마련과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실증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강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불확실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특별법 논의는 앞으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SMR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