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는 정치적 기획”…윤석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적 충돌이 또다시 법정으로 번졌다. 내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특검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제시해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2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착용했으며,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와 국민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곁들인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중점 거론했다. 또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 공보를 내리고, 증거가 될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이 이를 내란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기획에 가깝다”고 맞섰다. 특히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대응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소사실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중복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계엄선포문 폐기 관련 질의 등 쌍방 질문을 이어가며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을 마쳐야 해 주 1회 이상 심리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은 빠른 집중심리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에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되, 윤 전 대통령 측의 강경 노선과 특검의 치밀한 주장 간 대결이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법정 중계가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새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특검 수사 결과가 이후 국정운영 방향과 내년 총선 판도까지 흔들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집중심리를 예고하며, 6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