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격노 문건은 허구”…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 처벌 촉구

정치권과 군 수사기관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소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격노, 수사 외압 논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방부의 공식문건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맞섰다.

25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변호인을 통해 “2023년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해당 문건은 12쪽 분량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미흡,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대통령 격노’ 및 ‘수사개입’ 등 박정훈 대령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등 문건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도 해당 문건 작성자 처벌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문건 작성 경위를 둘러싸고선, 당시 국방부 정책실과 법무관리관실, 검찰단 소속 법무관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깊어졌다.

국방부는 군 내부 상황 공유를 목적으로 한 문건이며,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문건 실제 작성자와 경위, 배포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해 ‘괴문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해병대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경로·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와 함께, 군의 조직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특검은 해당 문건 배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어 허 전 실장을 상대로 실제 문건 작성 과정과 내용의 신빙성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수사가 문건 작성 경로와 실체 규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진상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검은 관련 기록 확보와 관계자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