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야당에 법사위원장 요구”…국회 권력 재편 놓고 견제 화두→여야 긴장 고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 몫 배분을 강하게 촉구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와, 국회 권력의 중심에서 반복되는 여야 갈등의 파장은 국민적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진우 위원장은 8일 자신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배분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청했으며, 현 구조에서는 법률 검토나 사법부 인사 검증 등 법사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맡았던 전례를 거론하며, “헌정사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이 맡아 상호 견제하는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와 같은 관행이 무너진 뒤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에 중대한 법안마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법안은 법사위가 ‘프리패스’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면 본연의 감시와 검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 여당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내세웠던 ‘국회 견제’의 논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가에서는 오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서 법사위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짙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곧 국회 운영의 동력과 민생법안 처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시선이 쏠린다.

국회는 가까운 차기 본회의 및 상임위원 배분 논의에서 법사위원장직의 주인을 가르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