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완화가 최우선”…민주평통 통일여론조사서 대북정책 방향 지목

한반도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을 두고 정부와 여론이 다시금 맞붙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대북·통일정책의 우선 순위는 군사적 긴장 완화로 나타났다. 여야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평통은 25일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8%가 대북·통일정책 우선 추진 과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23.4%,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남북 인도주의협력 및 교류협력 모색’은 각각 17.7%와 13.0%로 집계됐다. 강경 제재나 압박에 관한 선택지는 응답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교류협력 분야에선 ‘인도적 지원’(33.5%)과 ‘보건의료’, ‘사회·문화·체육’ 순으로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68.9%(‘매우 필요하다’ 35.0%, ‘어느 정도 필요하다’ 33.9%)로, 1분기(67.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 역시 48.5%로 201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대로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본 응답은 41.9%로 1분기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안정세를 보였다. ‘안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43.7%로 1분기 대비 11.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북 긴장 완화와 국제적 협력이 정부 정책 핵심 의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통일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변화와 전문가·자문위원 의견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조사결과를 반영해 향후 긴장완화와 포괄적 협력 중심의 대북정책 구체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