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지형 격돌 예고”…여야, 무쟁점 법안 처리 선제 논의

입법·예산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및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민생 이슈를 둘러싼 노선 차이가 여전해 정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개의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무쟁점 법안을 선제 처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당 관계자는 “예산 정국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무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이 대표적 무쟁점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언급한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점이 주요 논쟁거리다. 민주당은 세제 지원 등 산업 지원 효과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소집 및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했다. 집권여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 상정된 100여 개의 법안을 감안할 때, 본회의 개최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등은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당 입장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에서도 갈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통과 과정의 절차성 논란도 문제 삼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대응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등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으로의 정국 흐름을 좌우할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으며,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수렴을 예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특검의 정치적 수사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추 의원의 입장 등도 고려 대상이다.

여야는 무쟁점 법안 처리 의지에는 공감했으나, 개별 법안별로 여전히 얕지 않은 고심 속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민생법안, 쟁점법안,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전을 한층 치열하게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