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파장…국민의힘, 대통령직속 사이버테러대응위 제안→강화된 정보보호체계 촉구”

거대한 불안감이 정보통신망을 덮친 6월, 국민의힘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중심에 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가정보국 신설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의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측에는 사태가 본격 수습되는 시점에 맞춰 정보보호 투자를 대폭 늘리고, 보안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고,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을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사이버 침략”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인프라라 해도 국민의 정보가 연결된 순간 국가는 감독 책임을 갖는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응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혀, 사태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드러냈다. 그는 “SK텔레콤은 그룹 전체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만큼, 최태원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TF는 국회의 논의 주도 아래 기업 정보보호 산업의 국가 전략 자산화, 정보보호 취약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과 관련 정부 부처, 유관기업이 한목소리로 내는 경계음 속 정보보호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추가 청문회와 정책 토론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 안보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