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불법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이재명, 이춘석 의원 국정위 즉시 해촉 지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여론이 급속히 들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국이 또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 표출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제명 조치가 연이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공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배경을 두고, 차명 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논란이 집중 제기되는 점을 대통령이 정면 주시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논란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추진에 미칠 잠재적 파급을 고려해 단호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날 이춘석 의원은 논란 직후 즉각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발표하는 등, 논란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보좌진 명의 주식 매매 및 정책 관련 기업 투자 정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해왔던 인물이다. 최근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발표 직후,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개혁과제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직접 한국거래소를 방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연이은 강경 메시지를 던진 만큼, 정국의 긴장 수위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 처리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혁 관련 정책 추진력 및 여론 흐름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 조치를 통해 논란 차단 및 개혁 동력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춘석 의원 주식거래 논란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엄중 수사와 제명 조치를 동시에 집행함에 따라, 향후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