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김건희 사건엔 침묵”…김병기, 대장동 수사팀 책임론 강력 제기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반발로 번진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는 반복된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수사팀 검사들이 항소 자제 결정을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극소수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사건 때는 왜 침묵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여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검찰의 일관되지 않은 대응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가 이뤄졌고, 재판 패소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검찰을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며 “기꺼이 국정조사를 받아 신속히 정치 검찰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하게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찰과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까지도 거론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고, 향후 법무부 감찰 등 검찰 조직 재정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내주 중 이 사안을 놓고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권 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