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우원식 국회의장, 정책 대안 마련 의지

정치적 대응의 최전선인 국회에서 기후위기를 둘러싼 해법과 갈등이 다시 한 번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 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응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주관, 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연구로 마련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재난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용, 탄소 국경조정 제도 도입 등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은 곧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불평등 등 국가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 제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회 역할, 관련 산업과 정책,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제도 등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한국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떨어지고, 배출권거래제 역시 감축 유인 부족이라는 점을 주요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등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보고서를 기반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탄소중립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현 방안에서는 의견 차이를 드러내왔다. 전문가들 역시 “초기 산업 전환의 비용 부담 완화와 혁신 투자 지원 등 현실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불평등 심화 등 다층적 국가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탄소중립 논의를 한층 제도적으로 끌고 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