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세개혁 특위 설치 방침

조세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를 둘러싼 비판과 세수 부족 사태가 맞물리면서, 조세 정상화와 국가재정 회복 전략이 국회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조세 정책 논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대통령실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세특위 설치와 장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대립이 하반기 정국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행 조세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인선과 당정 협치 과정에 각을 세우고 있어, 조세 정책 논쟁과 인사 문제 모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조세제도 개편과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모습이다. 정치권은 조세 정상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