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공 열쇠는 데이터”…정부, 규제 혁신 본격화로 산업판도 변화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 및 데이터 기업·전문가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경쟁의 승패는 실제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존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공 데이터 개방이 미흡하고 각종 활용 규제가 혁신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개방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데이터 규제 혁신에 관한 정책 과제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변호사, 업스테이지·셀렉트스타·트웰브랩스·더존비즈온·마음AI·루닛 등 대표 기업 경영진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셋은 의료, 금융, 공공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AI 모델의 성능과 서비스 질을 크게 좌우한다. 현재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들은 비식별화·익명화 등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AI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데이터 개방 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은 국가급 데이터 거래소와 규제 완화 법안을 통해 AI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윤리 등 다층적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과 단계적 도입, 국가AI위원회 중심의 부처 협력 체계 구축, 혁신 스타트업 지원책 마련 등이 정책 제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핵심 자산인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규제 혁신과 구체적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산업계·학계·연구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만큼이나 데이터 접근과 활용의 제도적 뒷받침이 AI 산업 성장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행보가 실제 시장 환경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대의 촉매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