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업 92.5%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부담”…대구상공회의소, 예방·지원 중심 제도 촉구

산업재해 규제 강화를 둘러싼 대구지역 기업과 정부의 긴장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9월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 대구 기업의 92.5%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관련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55.7%의 기업이 ‘예방 및 지원’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11일부터 이틀간 대구지역 444개 기업 가운데 253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7%가 “산업재해 규제는 예방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처벌과 예방의 균형’이라는 응답도 39.5%를 차지했다. 반면, 처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기업들은 처벌 일변도의 규제보다는 실질적 안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줬다.

대구지역 기업들은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따른 최대 우려로 ‘경영진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적 리스크 확대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답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먼저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업무 간소화’, ‘전문 인력 채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처벌 위주 정책이 오히려 현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적인 산업안전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대구지역 기업의 현실 감각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