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수호형 협상인가, 불리한 합의인가”…여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두고 정면 격돌

관세 협상 타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10월 30일 국회 곳곳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한미가 3천500억 달러 투자 등 세부 합의에 도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성과와 한계를 강조하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익 수호’와 ‘일본보다 불리’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성공적인 타결이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투자 수익도 5대5로 나눈 것은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할 절호의 찬스”라며 정부 협상팀을 극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먼저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시했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를 낸다고 했으면 우리는 2천600억 달러면 됐지만, 잘못 제시해서 협상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 안도걸 의원 역시 “실리를 챙긴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이 3천500억불 요구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논쟁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라고 했고, 김형동 의원은 “과도한 미국 요구에 국내 제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협상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정부가 보증했으니 나라를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산고 끝 옥동자를 낳은 협상”이라고 맞섰고, 김태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협상을 극찬했다. 정부 노고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 한미 간 신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일본 주요 인사들이 한국 협상력에 감탄했다. 야당도 협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치권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 여론 역시 진영에 따라 갈라지는 분위기다. 3천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를 두고서 국익 수호와 대미 종속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협상 주체의 능력과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의 입장차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추후 한미 협상 최종 세부 이행 과정 및 경제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