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확산 의무 다하길”…중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원칙론 대응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 계획을 두고 중국 외교 당국이 원칙적 입장을 내놓으며 외교적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양국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각적 비난보다 원칙에 기반한 요구로 한미의 군사 협력 확장에 신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해왔다”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군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공개적으로 승인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이 비핵보유국인 만큼,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핵심 전기를 제공한 셈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 중국은 과거 호주 사례처럼 아시아·태평양 내 전략 질서 변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호주가 최근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이 핵 추진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중국 쪽’ 잠수함을 언급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 측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직접 비난 대신 ‘원칙론’과 ‘희망한다’는 표현을 쓴 배경도 주목받는다.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내달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 외교 채널이 경색되지 않도록 신중한 스탠스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 측의 공식 설명을 먼저 확인하고, 향후 협상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추가 반응, 그리고 한미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전략 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에 대해 한미, 한중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