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제조 차단”…카카오, 카톡 영구정지 규정 강화

사제총기 및 총포류 불법 제조 관련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온라인 기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사제총기 제조·유통 관련 대화를 하다 신고로 적발된 이용자에게는 최대 이용 영구정지 등 적극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카카오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흉기 사용법, 사제총기 제작 및 설계도 등 불법 정보가 오가는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서 최대 영구 이용 정지를 적용하는 운영정책을 도입한다.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정보는 판매, 유통, 상담 또는 거래, 공유 전반에서 발각 시 즉각 조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실제 사제총기 등 총포류 적발은 2020년 18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562건까지 급증했으며,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를 넘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성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개정과 더불어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최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설계도, 마약류 매매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공개 온라인 경로를 통한 사제총기 제조 노출이 범죄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카카오톡 숏폼 등 신규 서비스에도 미성년자 보호, 자살·자해 정보 금지,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제한 등이 확장 적용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유사 정책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는 이미 총포 판매, 불법 설계도 공유 등은 메신저·SNS 이용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번 카카오 조치가 실질적 플랫폼 통제력 강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SNS 등 IT 기반 미디어의 실시간 불법정보 차단 체계가 중요해진 만큼 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카카오는 “명백한 불법 행위나 이용자 보호 필요성 시 전체 서비스의 영구 제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이 플랫폼 기반 불법 정보 확산 억제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책임이라는 가치 간 균형 역시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