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위조제품 487% 폭증”…정일영, 어린이 제품 단속 재개 촉구

어린이 제품 안전성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최근 인형뽑기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위조 제품 반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의 증가와 위조 어린이 제품의 유입 실태를 집중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 새롭게 문을 연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은 832곳으로, 전년(287곳) 대비 2.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 제품도 2023년 752건에서 2024년 4천414건으로 약 48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 물질이 섞인 위조 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작 위조 제품 반입이 급증하는 동안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 단속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악용 단속은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관되는 어린이 제품 총 건수도 2023년 6만3천713건에서 이듬해 6만7천183건으로 증가했지만, 안전성 검사 건수는 오히려 5천562건에서 4천805건으로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위조 제품 확산과 안전성 검사 축소가 맞물리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형뽑기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해 제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즉시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추가적인 검사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며, 세부 대책 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위조 어린이 제품 유입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대상 유통망을 통한 위조 제품 단속 강화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