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운영, 정권따라 출렁”…중앙정부 예산 의존에 실효성 논란

지역화폐 동백전의 예산과 운영, 실질적 효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권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배분과 캐시백 비율이 좌우되며,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백전은 최근 5년간 학원비와 병원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2조 원이 넘는 결제 실적을 기록했으나, 이는 캐시백 비율과 정부 예산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캐시백 비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사용량이 급상승했으나, 이후 비율 하락에 따라 이용이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학원 등 일부 업종 결제액이 캐시백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본래 목적인 소상공인 중심 지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예산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캐시백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결정에 따르며, 부산시는 정부 지침과 국비 투입의 변동성에 따라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국비 지원 규모가 들쭉날쭉한 데다, 지자체 주도 정책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제기된다.

실제 동백전 사용 실태를 보면 외식업계 결제가 가장 많지만 프랜차이즈업체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 업종은 고령층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카드 기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숙박업계 역시 동백전 사용 인지도가 낮아 정책 실효성에 물음표가 남는다.

현장 상인들과 전문가들은 동백전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려면, 운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예산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한 상태다.

지방화폐 활성화 논의는 구조적 한계와 반복되는 비효율 논란 속에, 지역경제 회복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과제 앞에서 제도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