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포기, 국회가 즉시 현안질의 나서야”…송언석, 특검·국정조사 동시 촉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며 정면 대립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놓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발표된 직후 송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직후 나왔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의 수사 진실공방과 정치권 책임론이 맞물리는 양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중지법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일 뿐, 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 등 이른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의 일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는 1단계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배임죄 폐지와 완전 무죄를 위한 정치적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10·15 대책의 규제 지역 확대에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했다는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의혹 해소를 위해 법적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정부는 최신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통계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검찰 결정의 배경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각 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